망 사용료 청원 반대 링크 이미 내고 있다? (법안 발의 서명 국회의원)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발의한 망 사용료 법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망 사용료 (Network usage fee)란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을 받겠다는 것으로 KT, SK 브로드밴드, LG U+ 3사에 인터넷 회선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인터넷 망 사용료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망사용료를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처럼 과연 망 사용료를 통신사들이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정액 요금제를 내고 있고 PC(컴퓨터)의 경우 이미 인터넷 회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망 사용료 법안이 나온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망 사용료 법안 발의 의원 리스트
• 망 사용료 이미 내고 있다
• 망 사용료 청원 반대 서명 왜?

 

1. 망 사용료 법안 발의 의원 누구?

망 사용료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은 무려 6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0년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 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이원욱, 윤영찬,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까지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윤영찬
국민의 힘 김영식, 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법안 발의 총 7명)
민주당 37명 고용진, 김영호, 양이원영, 윤후덕, 이용빈, 주철현, 진성준,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김상희, 김철민, 남인순, 이상헌, 이용우, 정춘숙, 조승래, 최혜영, 이원욱, 김정호, 양경숙, 오영환, 최종윤, 홍익표,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한병도, 황운하, 고민정, 박광온, 박홍근, 변재일, 이학명, 임종성, 전재수, 정필모, 
국민의힘 17명 김영식, 구자근, 김병옥, 김성원, 김정재, 김희국, 박성중, 서일준, 이종성, 태영호, 한무경, 강기윤, 김용판, 백종헌, 추경호, 허영제, 홍석준, 
정의당 이은주
무소속 양향자, 김홍걸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과도한 트래픽에 대해서 망 이용대가 의무를 지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트위치 경우는 1080 화질에서 720p 화질로 다운시켰고 넷플릭스 및 유튜브도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하는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망 사용료를 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분명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 간의 문제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통신 3사를 편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내고 있는 만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들과도 통신 3사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개별 기업간에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 사용료 법안이라는 특정 기업(SK, LG, KT)에 유리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약 24만 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기업 간의 전쟁에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면서 참전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과연 망 사용료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2. 망 사용료 이미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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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법안을 발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망 사용료는 이미 인터넷 사용 유저들에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서버 트래픽 비용 등을 통해서 이미 유저들에게 요금을 받는 상황에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까지 요금을 받겠다는 것 조금은 의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달업체들이 식당과 유저 모두에게 배달비용을 내라고 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치킨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상황이 결국 생기고 말았습니다. 유저가 이미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사업자까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망 사용료만큼 화질 저하,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업체를 예로 들었지만 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그 피해는 언제나 유저들에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 3사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가게를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 상황인데 손님이 많으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임대사업자인 건물주도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문제삼지 않겠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각종 앱들 역시 트래픽을 일으키게 되면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신규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트래픽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통신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일까요?

 

이동통신 3사는 9월 말로 마감된 3분기에도 꾸준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SK 텔레콤, KT, LG U+ 등은 연간 영업이익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리포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누군가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 사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해외의 모든 나라는 보안을 위해서 자국 기업에게만 시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SK, LG, KT 등이 통신사업자로 독과점 중입니다. 애초에 유무선 통신 사업은 국가에서 과점의 권리와 함께 기간산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건 손해나는 일이라면 할 이유가 없을 테고 그런 상황이라면 과거 난립했던 다른 통신업체들처럼 스스로 사업을 접었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캐시카우로 각광받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 설비 투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유저들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불한 것이고 그 대신 과점의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3. 망 사용료 청원 반대 서명 왜?

KT 재무제표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통신 3사 SK, LG, KT가 얻는 이익만큼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을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업 입장에서 발의하고 진행시키려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5G 중간요금제 등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는 매번 무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에 이득이 되는 망 사용료 같은 법안들은 꾸준히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강국으로 K콘텐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웹 세상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래픽 비용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도전하려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피해 또한 유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망 사용료의 문제는 IT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매번 말만 하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방침에도 결코 어긋나는 일입니다. 애초에 인터넷 망을 접속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유저들인 국민들이 내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통신사에 돈을 내고 접속하는 것인데 접속이 많다는 이유로 돈을 내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은 통신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 등을 차별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전달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통신 3사를 위해서 법안을 만든다면 결국 그 피해는 K 콘텐츠 전반에 돌아올 것이고 결국 유저들은 이용료를 내고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글, 트위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개별 기업들 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치는 언제나 중립에 있어야 하고 개별 기업을 위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입니다. 

 

또한 망 사용료는 대체 어떤 현태로 책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트래픽 발생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돈을 내고 접속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망 사용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인지 망 사용료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은 대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분이라면 아래 오픈넷 망 사용료 반대 청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얼마 전 물난리 때 반지하에 있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고 최근 연탄가스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세 모녀가 자살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2번이나 바뀌었음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조 원씩 버는 기업들보다 안타까운 취약계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