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 더불어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24년 12월 정계선 판사, 조한창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지명되었지만 과거 논란으로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마은혁 판사프로필
馬恩赫 | Ma Eun-Hyeok
마은혁 판사 나이 61세 (1963년생)
마은혁 고향 강원도 고성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2024년
가족 배우자, 자녀 아들 등 (장남 로스쿨 재학 중)
군대 육군 만기 제대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마은혁 재산 15억 551만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A to Z
화진포가 지척에 있는 강원도 고성 거진읍이 고향인 마은혁 부장판사는 1963년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1977년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했고 서울대 사대부고를 졸업한 뒤에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한참 뒤인 34살이 되어서야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뒤 법복을 입었습니다. 1963년생으로 1997년 34살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전까지 인민노련 이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입니다. 인민노련은 노회찬, 최봉근, 주대환을 지도부로 정태윤, 황광우, 조승수, 송영길, 신지호, 마은혁 등 학생 운동 출신들이 만등 반 제국주의, 반 파시즘을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향된 이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마은혁 인민노련
문제는 인민노련은 운동권 중에서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액칭 NL PDR)계열의 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NL 계열의 운동권이 주장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안 등 순수한 노동운동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1989년 8월 기관지 사회주의자를 발간하는등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론을 전파하다 간부들이 줄줄이 철창을 지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인민노련은 수많은 운동권 중에서도 일부 멤버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다가 1989년 인민노련 사건까지 일으킨 바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인민노련의 간부였으며 한국노동당 창당(정식명칭 : 한국사회주의노동당)에도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후 진보정당 창당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후 1990년대 중반에 사법시험을 준비합니다. 마은혁 판사는 이후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는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의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는 현직 서울서부지법 마은혁 부장판사 입니다.
마은혁 부장판사 이력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마은혁 성향
더불어 민주당 추천인 마은혁 부장판사는 대표적 진보 성향이라고 합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임관 전에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특이한 이력도 있습니다. 같은 진보 성향이지만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순한 맛이라면 매운 맛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 판결 및 이슈
과거 마은혁 사회주의 이력 뿐만 아니라 판사로서 이력으로도 과거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2009년 1월 민주당과 민노당 관계자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 국회 상정저지를 위해서 국회를 점거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달리 민노당은 끝까지 농성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것이 서울남부지법 형사 5부 단독판사였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로 전원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같은 사건을 나눠맡았던 정계선 재판관은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노회찬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 30만원을 낸 사실로 대법원이 진상조사까지 나선 바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구두 경고로 끝났으며 이는 징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9월, 10월 아버지 및 부인 사별 때 노회찬 의원이 부의금을 내서 답례차 참석했다고 밝혔고 구두 경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은혁 판사가 공소 기각을 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측은 이를 문제삼아서 임명이 아니라 마은혁 사퇴 및 낙마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의원 168명 찬성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아직도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임명 촉구 결의안에는 헌재의 마은혁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헌재의 인용을 불복할 시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엄중경고 및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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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igashi777.tistory.com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오고가는 상황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뒤늦게 탄핵심판에 참여해서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이미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전국민을 놀라게 한 비상계엄 사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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