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근 SVB 뱅크런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CS) 인수 등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발 미분양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부실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다인로얄팰리스 대주단에 참여한 대구 새마을금고 채권이 회수 의문이 되면서 부실 우려가 부도 및 파산 우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수 의문 여신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12개월 사이로 연체된 대출로 사실상 손실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은 2019년 4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4년째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7곳은 1300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해 준 상태로 언제 손실이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 예금 및 적금은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언론에서는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는데 진짜로 괜찮은 것일까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란?
MG 새마을금고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새마을금고 은행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일단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권이지만 협동조합에 가까운 금융기관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등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지만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관할 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들과 다르게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금고 은행 차이점
1. 외환 거래법에 따라서 외국돈에 대한 환전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 비자 체크 카드 등과 환전을 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펀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수익형 증권의 경우 금융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펀드를 팔 수 없습니다. 보험도 원래는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MG 손해보험을 인수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3. 상호금융기관으로 예금 대출 업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행과는 다르게 출자금과 저축 예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출자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일반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최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파산 및 부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 새마을금고 부도 및 파산 시 예금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은 엄밀히 말하면 지방에 있건 해외에 있건 다 같은 은행 소속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조합원들이 모인 조합이기 때문에 지점마다 다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하지만 개별 금고는 결국 각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파산과 다르게 만약 특정 지점이 부실로 인해서 부도나 파산이 날 경우에는 다른 지점이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개 지점이 부실로 인해서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지점이 그 손실을 나눠서 해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부실 새마을금고가 파산한 경우가 있었지만 소액의 경우는 전액보전되었고 금액이 큰 경우에도 일부 손실만 입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코레일 새마을금고 파산 시에 크게 논란이 된 바가 있어서 투자 금액이 클 경우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5천만원 이하로 예금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은 전액 보장을 받고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이 내 예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점이 다른 은행권과는 큰 차이점입니다. 은행은 어느 지점에서 예금을 차이가 없지만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다릅니다.
새마을금고 파산 부도설 가능성은?
그럼 현실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부도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새마을금고는 총자산이 2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크고 본점을 포함해서 3000곳이 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새마을금고 전체가 파산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별 새마을금고 부도나 파산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보통 언론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몇 개 지점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3000개의 지점이 있는 새마을금고가 동시에 파산할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 예금할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개별 지점이 파산하는 경우라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지만 이로 인해서 예금의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확인하는 법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https://www.kfcc.co.kr/
1. 먼저 MG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사업안내 탭에서 전자공시 아래에 있는 정기공시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찾아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금고명검색으로 하게 되면 사실 내가 다니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명을 검색하시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됩니다.
3. 재무제표를 보실 줄 아는 분이라면 대손충당금 등 각종 데이터를 다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17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현재 내 새마을금고가 이익이 나고 있는지 손실이 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배당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위 재무제표를 보다시피 대부분 안정적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 새마을금고 부실 입니다.
3.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지점 별로 독립된 은행이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문제는 직접 재무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대구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는 지난 2023년 2월에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상이 없더라도 2023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감당할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SVB 사태에서 보았듯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인로열 팰리스 사건 당시 상당한 금액의 일부 뱅크런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가능성은?
새마을금고 예금 비중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다른 은행과 달리 보통 입출금통장 스타일보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위주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의 경우 뱅크런할 경우 그 손해는 예금자 본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소액 예금자들이 뱅크런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일 수 있는데 개별 새마을금고 부도나 파산은 있어도 전체가 파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급하게 예금을 뱅크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가 이상이 없는지는 꾸준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파산했던 새마을금고들도 주가연계증권 등으로 입은 손실 때문에 부도가 났으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부실로 인한 원금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식발표된 새마을금고 대출연체율은 9%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만약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맡기셨다면 거래 지점의 재무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예금 놔둬도 괜찮을까?
대부분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는데 아닙니다. 개별 지점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이고 출자금이나 5000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대구 새마을금고 부실 금액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가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그런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여러 지점이 나눠서 감당한다고는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부실 채권은 위험합니다. 더 큰 문제는 뱅크런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거나 분산 예금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억 원이면 5천만 원씩 새마을금고 4곳에 나눠서 정기예금을 맡기면 부도나 파산 걱정 없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준비금은 약 2조 원입니다. 따라서 분산예금만 해 둔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 12개 새마을금고 부도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는?
거래하던 새마을금고가 부실 등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선언하고 해산할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라서 채권 신고 및 접수를 2개월 이상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합니다. 그 다음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의결하면 이후 예금을 지급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예금은 보전받았지만 지급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자금, 학자금 같은 경우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 형태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이율이 한때 부산, 서울, 대전, 인천 등 다른 지역을 제치고 제일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가 한때 인기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 지역 부동산 경기가 전국에서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걱정이실 대구 새마을금고 문제는 일단 대구 12개 새마을금고가 대손충당금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대손충당금 55%를 낮춰달라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대구 동성로 다인로얄팰리스와 경남 양산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들이 공사비를 추가로 분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재가한다고 하니 일단 잠시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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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맡긴 돈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겠죠? 만약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와 거래하실 때는 여러 지점에 분산투자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내 소중한 돈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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